정부 “복비정상화”에 중개사協 “전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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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비정상화”에 중개사協 “전면 투쟁” ‘수수료 역전’ 골자로 정부 개선안 내놔…’복비 전쟁 격발?

기사입력2014-11-03 15:26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보기로 한 개선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한바탕 ‘복비 전쟁’을 치를 수도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새 거래구간 신설 ▲최고구간 상향조정 ▲오피스텔 요율 신설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문제가 된 ‘(같은 거래가격 매매와 임대 간의) 수수료 역전현상’ 등을 개선하고 주택가격 인상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대정부 전면투쟁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국토부는 이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공인중개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공청회를 중도에 접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개선안 추진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오늘 발표된 개선안은 먼저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최고가구간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해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최고가구간의 시점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가격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전과 같이 ▲9억원 이상 매매는 0.9%이내 협의 ▲6억원 이상 임대차는 0.8%이내 협의로 수수료가 정해진다.

최고가구간 상향에 따라 기존과 신규 최고가구간 시점 간에 발생하는 간극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정했다. ▲매매 6~9억원 구간은 0.5% 이하 ▲임대차 3~6억원 구간은 0.4% 이하로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구간의 수수료는 기존의 09%와 0.8 이하 협의요율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역전현상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요율을 새로 만들었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0.9% 이내 협의에서 대폭 내려간 수치다.

국토부는 오늘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능한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마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개사협회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중개보수인하는 역전현상은 해소하지 못하는 졸속조치이며,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일부지역 특정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중개사협회는 국토부안에도 역전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 6억원의 경우 중개보수는 3백만원이지만, 임대차는 48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부동산거래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인데, 정부는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이달 7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