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의 범위도 확대됐다. 체당금제도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의 퇴직근로자는 체당금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여 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