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담합, 통계분석으로 잡는다

2025년
5월 25일(일)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보내는 기사	공공조달시장 담합, 통계분석으로 잡는다

경영정보정책법률

공공조달시장 담합, 통계분석으로 잡는다 조달청, 입찰정보 분석해 의심업체 자동추출

기사입력2014-11-04 12:5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연간 94만건에 달하는 공공조달 계약의 담합을 가려내기 위한 통계분석시스템이 도입된다. ©비자트

조달청이 공공조달과정의 입찰담합 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수작업만으로는 연간 94만여건에 달하는 계약에서 담합을 가려낼 수 없어 통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9월말 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으로 미비점 보완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나라장터 입찰·계약정보를 계약분야별 정량평가지표에 따라 분석해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를 자동으로 추출한 후, 여기에 정성평가를 더해 공정위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담합이 우려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2단계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총액 ▲최저가 ▲턴키·대안계약 등 5개 분야별로 정보를 검토하며 계약통계, 담합관련 법령, 판결문 등 관련자료도 일괄 제공한다.

조달청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상기 5개 계약분야별 공정위 조사의뢰기준 및 고발요청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조달청은 지난 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담합업체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업무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검토하게 된다. 이는 조달청 계약여부 불문하고 공공기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업체를 조달청 등이 고발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달 14일 방사청, 한전, 도로공사 등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 공공기관과 공정위가 참여해 열리는 ‘입찰담합 감시체계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