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평가에서 기술인증이 현행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전환되고 배점도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인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MAS 2단계경쟁의 업무처리기준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되 수요기관의 편의와 조달물품의 품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매년 조달물품의 약 30%가 이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공급규모는 6조7000억원 정도다.
이번 개선안은 먼저 인증평가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술인증으은 현행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전환해 인증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했다. 배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품질검사 결과를 기본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해 품질 하락의 가능성을 막고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 및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2단계경쟁 평가방식 중 하나인 표준평가방식은 기존 1가지 방식에서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 ‘품질’, ‘기술’, ‘약자지원’ 중심의 4가지 방식으로 다양화된다.
한편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무늬만 여성’ 기업의 변칙적인 조달시장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기업 존속기간(3년)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MAS 2단계경쟁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경쟁성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업체 선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5+2 방식’과 별도로 시스템에서 제안요청 대상업체 모두를 자동추천하는 방식을 추가하도록 했다. ‘5+2 방식’이란 5개사는 수요기관에서 선택하고 2개사는 시스템에서 자동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해도 계약가격의 90%를 제안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량납품 할인율 제도의 악용을 막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일반 공공기관(중기간 경쟁제품 1억원, 기타 5천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이들 학교에서 조달업무가 투명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납품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당 연간 100~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과도한 가격경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중기의 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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