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55.9%가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특별한 대응 없이 참고 있었다.

조사대상 49.3.%가 불공정 거래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꼽았다. 직권 조사 및 단속강화(45.3%), 제재 강화(44.7%)가 뒤를 이었다.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대응>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정부는 지난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여러 제도를 내놨다.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경험은 46.9%에서 11.3%로 감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시행 이후 납품업체 부담 판매장려금 수는 8.3개에서 2.3개로, 금액은 판매대금 대비 6.5%에서 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결정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거나(38.7%), 판매 장려금 축소 대신 납품가격 인하(17.4%)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형마트 PB제품을 납품하는 이유로는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의 업체의 경우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52.9%)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는 ‘대형마트의 권유’(44.4%)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벤더가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대형마트와 각종 판촉행사를 추진한 이후 벤더 마진이 감소하면 이를 납품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부당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규모 유통업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는 개선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직권조사와 단속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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