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개설비용도 기부채납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고, 학교용지를 비롯한 7가지 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개발비용)에 20%를 곱해 매겨진다. 개별입지의 경우는 25%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과 허가시점의
지가 차액에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뺀 값이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구체화했다. 기부채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다른 폐단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진입도로 개설도 개발비용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 종류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개발과 관련 있는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의 비용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던 것도 손보기로 했다. 인허가 이전 및 준공 이후 발생한 비용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조사와 설계를 위해 사전에 투입된 비용과 지목변경 수반 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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