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부당 공동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2억7000만원이 지급돼 단일사건에 대한 최고금액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2억7000만원(1인당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7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포상금액은 2002년 신고포상금 도입 이후 단일 사건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전 최대 포상금액은 2007년 기록한 2억1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이번달까지 총 44건의 카르텔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년에 처리한 카르텔 사건에서 이들 신고인들이 담합기업들간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해당 담합행위를 적발해 금년중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유인 강화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인 담합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위반행위에 대해 내부 또는 제3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등 공정거래법 7가지 행위유형과 미등록 다단계, 사행적 판매원 확장금지 활용 등 방문판매법 2가지 행위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은 공정위 조치수준(과징금·시정명령·경고 등)에 따른 지급기준액과 증거수준(최상·상·중·하)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포상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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