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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자동차…산이 낮으니 골도 안 깊어 농수축산물 30% 양허제외 역대 최고…자동차는 울상

기사입력2014-11-10 17:26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 한중 FTA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문구가 걸린 볏짚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의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실질타결된 한중 FTA는 자동차와 쌀로 대표되는 최대 수혜·피해 예상 부문에 대한 양허 제외로 일장일단의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정부는 즉각 자료를 내고 “자동차, LCD, 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입 농수축산물 중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가운데 절반인 30%는 양허 제외(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도 보호되는 것)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 30%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FTA의 0.9%, EU FTA의 0.2%, 캐나다 FTA 3.4%에 견주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쌀을 비롯한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농민단체 측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정도”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허 제외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나왔을 뿐 세부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양허품목에서 통째로 빠진 자동차 부문은 체감온도가 다르다. 특히 완성차 업체보다 중소기업이 대거 포진한 부품업계의 탄식이 크다. 중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는 평균 15% 내외로 일반 제조업종 평균 관세율 3%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FTA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만큼, 양허 제외에 대한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문 양허 제외가 농업 보호보다는 조기타결이라는 이슈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