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4일(토)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복사
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명의신탁 후 배정 무상주, 증여세 안낸다

“新株 통한 추가적 조세회피 없어” 대법 판결 따라

기사입력2014-11-11 16: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명의신탁 후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통정리됐다.   ©비자트
갑은 A법인의 주식 20만주를 2001년 을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2003년 A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신주) 10만주도 을에게 추가로 배정됐다.

이 경우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보아 을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에 대해서는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어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등기 등이 필요한 주식·특허권·선박 등의 재산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다.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토지나 건물 등은 부동산실명법 적용대상이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아니다.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무상주(신주)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예규가 상충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해 왔다.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인해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주식(구주)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외에 무상주(신주) 발행을 통한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따라 이번에 기재부 예규가 변경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대법원과 과세당국간의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다음글 홈으로 맨위로

독자의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로그인 기사제보 PC버전 약관과 정책
Copyright 중기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