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대부분 중기…‘스스로 예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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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대부분 중기…‘스스로 예방’ 한계 세제지원 ·전용모델 개발 등 정부 앞장서야

기사입력2014-11-14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원욱의원실과 중소기업청, 전자신문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중기이코노미

SW(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W의 구입뿐 아니라 라이선스 획득 비용에도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이원욱의원실과 중소기업청, 전자신문이 함께 주최한 ‘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오성택 실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협회 회원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당한 건수는 548건이었고 피해금액은 263억원에 달했다.

특이한 점은 피해사례 모두가 PC 보유대수 300대 미만인 기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PC 300대 초과 기업의 침해사례는 2011년 3건, 2012년 2건, 지난해 1건이 적발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 기준이 3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SW 저작권 침해가 중소기업에 의해 이뤄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원사 저작권 피해현황

<자료=‘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PC 300대 이하 기업의 저작권 침해건수는 2011년 1102건에서 2012년 974건, 2013년 773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반대로 침해금액은 2012년 350억원에서 2012년 459억8000만원, 2013년 612억86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침해건수가 줄어드는데 피해금액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오 실장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범용 SW는 정품 사용률이 높아진 반면, CAD 같은 고가 SW가 과거에 비해 널리 사용되면서 전체적인 침해 규모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실장은 또 “SW저작권 침해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C 300대 이하의 기업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SW 불법 복제율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중소기업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원방안으로는 SW 구매를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SW 관리를 위한 기업 내 SW 관리체계 도입 및 SW 자산관리 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거론됐다.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정품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실장은 “정부에서도 일찍부터 중소기업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SW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면서도 “기업들 스스로 SW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SW 활용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정보화를 촉진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방향은 SW 무상 배포나 저가공급 등 사용비용을 절감해주는 정책보다 SW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W 구입에 대한 과세특례나 세액공제가 구입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고가의 SW를 구입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돼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구입비의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올해 12월31일까지는 설비투자와 함께 SW에 대한 투자금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있다.

설계소프트웨어(CAD)를 이용한 설계 장면. 소프트웨어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한다.<사진=위키피디아>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SW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획득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극동대학교 장기진 교수는 ‘정보화 및 스포트웨어 지원의 필요성 및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화 및 SW 지원 활성화를 위해 SW 라이선스 구입의 경우에도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세제감면 혜택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밖에 국내외 SW 라이선스 보급하고 중소기업형 맞춤형 SW 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라이선스 구입 후 플랫폼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이 월정금액으로 지불하는 모델, 라이선스 구입 비용을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모델,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SW 강화 모델, 제도 및 지원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