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13일 개점을 강행한 세종점 모습.<사진=뉴시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는 지난 9월4일 세종특별자치시 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의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에서 시작됐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과 자율조정회의를 4회 개최하는 등 상생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중기청은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의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지난 10월27일 공식 협조요청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공식 협조요청이 있었고, 중소상인과 상생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물품 반입과 직원채용 등 사업개시 준비를 진행했다. 이에 중기청은 10월3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하게 된 것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게다가 홈플러스는 중기청이 중소상인 피해 최소화, 세종시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조정심의회를 이달 24일 개최할 것임을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신청을 10여일 남긴 시점에서 개점을 강행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에도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시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홈플러스가 개점을 강행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 개최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할 예정이다.

만일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상생법 제33조와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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