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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험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무조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설계사는 받은 수당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 26개 보험사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현재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 발행 오류 등 회사의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수당을 반환하는 것이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둔다고 밝혔다. ‘해지, 취소, 무효된 계약에 대하여는……기지급된 제수수료를 전부 환수한다’는 조항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하지 않는다(1안)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환수하지 않는다(2안)의 예외조항을 붙인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엘아이지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엠지손보,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피씨에이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14개 보험사는 1안으로 바꾸도록 했다. 반면 아이엔지생명, 케이디비생명, 푸르덴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동부생명, 에이스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케이비생명, 흥국생명, 농협손보, 흥국화재 등 12개 보험사는 2안으로 바꾼다.

공정위는 다만 설계사나 보험사 양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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