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방치하기 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가치를 올리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자료=(주)밸류마크자산관리>

특이할 점은 이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남아 있으나, 일부 해제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개발하도록 돼 있다. 필지당 3세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부지내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고, 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토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을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실외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서바이벌게임장, 자전거이용시설, 노인요양시설, 도서관,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육묘나 종묘를 할 수 있다. 시흥시청에 문의한 결과 법률상 제한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모두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며, 다만 농사와 관련된 버섯재배사와 육묘 등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부지는 필지를 분할해 6가구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수익형으로 계획해 분양이나 임대를 하기로 했다. 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지정된지 10년이상 조성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년 9월)를 참고해 지정해제를 신청키로 했다. 주변여건 상 공원으로서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1970년대 도입된 제도다.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많은 면적이 해제돼 도시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시흥시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아 향후 순차적으로 해제될 경우 가치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방치하기 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린벨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가치를 올리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해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타인이 점유·영업활동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건의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고, 토지를 현물출자해 농업의 ‘6차산업화’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 볼 수 있다. 농업법인은 세제혜택과 정책적 지원이 많은 점도 고려할만 하다. 인근의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참여시킨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다.[(주)밸류마크자산관리 송상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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