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5년 5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 15일 타결됐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을 통해 공산품 부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야권은 ‘졸속추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은 승용차·철강·기계 등 공산품 부문에서, 뉴질랜드는 목재·낙농품·육류 부문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 분야에서 뉴질랜드 측은 7년 이내에 전 품목을, 한국 측은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관세 정책을 유지한다. 타이어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 대부분에 대해 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관세는 타이어가 5~12.5%, 자동차부품이 5%였다. 

관세가 5%였던 세탁기, 냉장고, 건설 중장비 부문도 개방된다. 세탁기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냉장고와 건설중장비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목재, 낙농품, 육류 분야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뉴질랜드의 소시지·초콜릿·어육·수산가공품 관세는 5년 이내에, 맥주·딸기·커피·물·어류 등은 7년 이내에 철폐된다. 쇠고기·요구르트·마가린·감자·오이·완두 등 347개 품목도 15년 내에는 모든 수입 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쌀·천연꿀·과실(사과 배)·고추·마늘·돼지고기(삼겹살) 등 199개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확대하고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한국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만 18~30세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연간 인원 제한은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다.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의 경우 기존에는 뉴질랜드 동일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영구고용만 금지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현재 중국·베트남 국민은 뉴질랜드에서 3개월까지만 취업이 가능하며, 미국·일본 국민은 영구고용만 금지돼 있다. FTA를 통해 한국도 미국·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자 쿼터도 확보했다. 한의사, 한국어강사 등 특정 직업과 SW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는 뉴질랜드에서 최대 3년간 근무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는 총 200명이다.

이밖에도 연간 50명이 1년간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훈련비자’와 연간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이 8주간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협력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15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뉴질랜드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일부 공산품의 FTA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작기계, 지게차, 냉장고 등은 5% 관세 철폐 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질랜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말했다. 연구원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미국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 (한국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뉴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부의 한·뉴 FTA가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가 타결된 지 5일 만에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됐다.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정부는 FTA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용 세레모니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FTA 타결로 “농어민과 축산 농가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어민과 축산농가 피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뉴 FTA는 5년 5개월의 충분한 논의 끝에 타결한 것”이라며 “지난 2009년 6월에 협상을 시작해 9차례 공식협상과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거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