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를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모범 약관’이 나왔다. 응모된 아이디어 권리의 응모자 귀속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특허청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사이 개최된 아이디어와 기술 관련 공모전 201건을 분석한 결과, 주최측이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명시한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제안자와 주최측이 함께 권리를 갖는 경우는 2%였으며, 권리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33%에 달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공모전 주최자가 약관을 만들 때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제공한 것이지만, 이를 충족하는 약관을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아예 모범 약관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쇼핑 등 4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개최한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 귀속·사용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특허청이 발표한 모범 약관은 ▲응모된 아이디어 권리의 응모자 귀속 선언 ▲주최자의 응모 아이디어 사용 범위 ▲응모된 아이디어의 반환 및 폐기 ▲응모자 권리 양도 및 사용권 허락시 주최자와 응모자 간의 협의 의무 ▲분쟁시 조정 및 중재 활용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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