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제조업체는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된 제품을 역수입해오고 있었다. 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은 매출의 100%가 한국 본사와의 거래로 발생했다. 그런데 영업손실이 지속되자, 중국 과세당국이 중국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법인세가 한국보다 다소 높은 중국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지나치게 싼 가격에 납품을 해서 중국 법인이 손실을 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중국 당국이 정한 ‘이전가격’으로 과세를 받게 되고, 자칫 한국에서 낸 세금분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해외에 공장 등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전가격 과세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나라별 특수관계자 범위 예시

<자료=‘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이전가격 설명회’ 자료집>

이전가격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역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서덕원 회계사는 베트남 이전가격 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사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사전진단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했다.

먼저 사업확장 및 원재료·고정자산·제품의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통해 낮은 영업이익을 시현한 경우 주의해야 한다.

또 수출 판매 또는 임가공 등 단순기능을 수행하고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관계회사간 위험 분담에 대한 근거없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회사간 명확한 근거(서비스 내용, 가격 결정구조)가 없는 용역수수대가 지급되거나, 무형자산을 사용(로열티 지급)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역시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 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요인을 제외하고, 문서화된 이전가격 정책과 실제 사업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역시 주의 사항이다.

이전가격 과세 위험 사전진단 리스트

<자료=‘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이전가격 설명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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