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계에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6%의 업체가 귀책사유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당했다고 응답했다. 귀책사유로 감액당한 경우는 4.3%였다.

일부 업체들은 기술자료 요구,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을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납품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46.0%의 업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부분반영 되었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납품단가 인하 불가피(31.9%)”가 뒤를 이었다.

현금성결제 비율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이 비율은 71.3%로 지난해 63.3%에 비해 약 8%p 증가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약 12.3%p 증가된 84.3% 중소업체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해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그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불공정행위가 일부 상존해 있고 현재 납품단가를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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