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 불만이 지속돼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간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에서 예를 든 치질 수술 외에도,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데도 과도한 급여기준으로 진료를 제한하거나 CT와 MRI, 초음파처럼 급여기준이 제각기 달라 환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말했다.

심평원은 의약계 단체, 환자 단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안을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참여’→‘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개선건의’ 항목을 이용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서울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받는다. 접수 기한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이와 관련, 손명세 심평원장은 지난 11일 급여기준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심평원의 의도와는 달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