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의 지급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중소 납품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서면실태조사 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하도급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독 가맹사업법에는 공표가 의무가 아니어서 법률 간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사업자 간 서면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납품업자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며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중소 납품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번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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