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적합업종 심의 의결 현황
<자료=동반성장위원회>
순대와 골판지상자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재지정 심의대상인 21개 품목과 신규신청 품목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적합업종 재합의가 이뤄진 품목은 순대와 골판지상자를 비롯해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이다.
골판지상자는 올해 10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신규대기업의 시장진입자제가 결정됐다. 기존 대기업 역시 적대적 M&A나 신설을 통한 시장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순대 역시 2017년 9월30일까지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대기업은 급식 등 자가소비에 한해 생산할 수 있으나, 유통과 판매용은 사업축소를 해야 한다.
간장, 된장, 고추장 품목은 재합의 기간을 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2년을 요청했으나 동반위에서는 민생품목임을 감안해 3년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2017년 9월30일까지 직접 생산 대기업은 사업철수를 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OEM을 통해 생산하는 대기업은 확장자제를 해야 한다.
간장품목의 제조전문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확장자제로 차등 권고했다.
이밖에 아스콘과 기타인쇄물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결정이 내려졌다. 시장감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결정이다.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재지정 대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이 결정됐다. 세탁비누, 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이 그 대상이다.
막걸리, 전통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의 경우 이날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동반위는 이 품목들에 대해 11월말까지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새롭게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한 업종 중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결정이 내려졌다. 또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경우 한시보류하기로 했다. 한시보류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간 적합업종 결정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구소매업의 경우 대형마트와 신청단체인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간 추가로 조정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기co-이슈
중기co-비즈
객원 전문기자 칼럼
알림설정
독자의견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