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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세금외 경제적·시간적 비용 3193억원 감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횟수 축소 영향, 납세협력비용 ↓

기사입력2014-11-19 11:2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세청(사진)은 2012년 이후 실시한 3가지 납세협력비용 감축조치로 인해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등의 조치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2년 이후 실시한 3가지 납세협력비용 감축조치로 인해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의미한다.

우선 국세청은 2012년부터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개인사업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조치를 시행했다.

또 납부세액은 소액인 반면, 신고 부담만 큰 자영업자들의 신고 부담완화를 위해 2012년 2월부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했다.

2013년 1월 이후에는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6년까지 납세비용을 2011년에 비해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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