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지원종합대책 개요

<자료=중소기업청>

‘통합 유통플랫폼’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정부는 우선 창조혁신제품이 ‘통합 유통플랫폼’을 거쳐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통플랫폼내 상품특성과 소비자 구매행태에 따라 방송·인터넷 쇼핑몰·모바일·정책매장에 동시 또는 단계별 론칭하고, 판매성과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백화점·홈쇼핑 등 민간채널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창조혁신제품 발굴과 소싱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창업사관학교,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창조혁신제품의 발굴·소싱 지원체계를 내년 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판매전문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유통플랫폼’을 통해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 반응 등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 데이터베이스도 내년 2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일본의 도큐핸즈를 모델로 한 한국판 도큐핸즈 개설도 추진된다. 서울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에 있는 정책매장을 도큐핸즈식 매장으로 개편해, 창조혁신제품 유통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상업시설에 운영중인 11개 정책매장을 상권특성에 맞는 전문매장으로 개편해 창조혁신제품의 초기 유통시장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내면세점만 적용되는 국산품 매장 의무설치를 공항출국장 면세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제품이 우체국 쇼핑, 하나로 마트, 대기업 몰 등에 입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정부로부터 민간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도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 홈쇼핑불공정 행위 개선

불합리한 거래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현재는 2억3000만원 미만 물품입찰시 최저가 낙찰제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부실기업의 덤핑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억3000만원 미만 물품입찰에 대해 적격심사를 적용하고,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납품하는 경우에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불합리하게 공공기관 등이 업체의 덤핑가격 혹은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반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유통시장에서는 백화점과 홈쇼핑의 직매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백화점 직매입 비중은 일본 이센탄백화점이 30%, 미국 Macy's가 41.6%, 영국 Debenhams가 67%인 반면, 국내 백화점 7개사는 9.1%, 홈쇼핑 6개사는 3.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적인 직매입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외국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시 직매입 확대 노력에 대한 가산점을 현행 3점보다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중소기업제품 방송취급 비중 및 직매입 비중을 확대토록 승인조건에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V 홈쇼핑 분야에서는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뇌물수수 등 홈쇼핑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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