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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특허가 나온 경우, 정부가 아닌 개발기관이 특허를 소유하도록 허용한다. IP금융 등 특허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1일 열린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용역 등 정부 발주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의 개발기관 단독 소유가 허용된다. 현재는 이 경우 정부와 개발기관 등이 공동으로 소유토록 돼 있다.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 소유자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예규’ 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IP금융에서 특허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때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민간 개발기관의 단독소유가 허용될 경우 IP 대출 활성화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 발주사업의 특허 소유 관련 기관별 자율성과 기업의 협상력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부 발주사업에서 특허를 ‘공동소유’로 제한해 용역업체가 추가 노력을 하여 나온 특허라도 ‘단독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용역업체 추가 노력으로 나온 특허를 협의를 통해 단독소유하게 되면 신제품 개발, 사용권 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의 특허를 이전받는 것도 쉬워진다. 현재 공공기관의 특허를 민간에 이전하려면 ‘통상 실시(신청자 모두 사용)’가 원칙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이전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용실시(한 업체만 사용)’나 매각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면 민간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관련 법령을 내년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밖에도 ▲정부 사업에서 나온 직무발명의 참여기업 승계 명확화 ▲정부 연구개발 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원칙 정립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의 민간 활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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