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은 당초 개점 예정일이었던 6일 개점을 연기했으나, 불과 일주일만인 13일 전격적으로 개점하며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했다. 중기청은 과태료 등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과태료 5000만원으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   ©중기이코노미

사업개시 일시정지란, 중기청이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에게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당초 6일 개점 예정이었던 세종점의 개점을 한차례 연기했지만, 결국 13일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이 중소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조정심의회를 24일 열겠다고 통보한 상황이었다. 중기청은 13일 홈플러스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공표’했고, 이후 법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번번히 무시되는 ‘권고’, 강화된 벌칙이 과태료 5000만원

홈플러스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에도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2014년 한해 동안 권고한 총 42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 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준수하고 있는 반면 홈플러스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이전으로 범위를 넓히면 홈플러스 외에도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가 무시된 사례를 다수 찾을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는 파주 신세계첼시가 개점을 앞두고 중기청으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중기청은 파주·고양·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의 사업조정신청에 따라 신세계첼시(현 신세계사이먼)에게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고, 자율조정이 중단되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게 됐다. 일시정지 권고가 무시된 후 중기청은 2011년 4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을 ‘공표’했다.

공표란 말그대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공개한다는 의미다. 언론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형 유통업체 측이 이를 개의치 않을 경우가 문제다.

이후에도 2012년 4월 AK플라자 원주점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했고, 같은 해 8월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도 권고를 무시하고 문을 열었다. 지난해 1월에는 CJ프레시웨이의 프레시원 부산이 권고를 모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권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공표’됐다. 중기청은 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따름이겠지만, 단지 권고 무시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으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에따라 사업조정 제도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생겼다. 일시정지와 별도로 사업조정 제도 자체의 권고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문제는 이런 벌칙 조항을 보강했고, 이 사실을 중기청이 홈플러스 측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이를 무시당한 점이다. 5000만원의 과태료가 대형유통업체의 개점을 막기에는 턱없이 적은 액수라는 점이 일차적인 문제다. 중기청이 향후 법에 따른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홈플러스가 과태료를 감수하고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일지정지 제도는 물론 이 제도의 목적인 사업조정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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