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에서 공제한도 1000억원을 적용받을 ‘명문 장수기업’ 인정기준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존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명문 장수기업에 한해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중소기업청은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새누리당 이진복의원실이 지난 20일 공동주최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에 따르면, 명문 장수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제외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중소기업청과 이진복의원실은 공동으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또 원칙적으로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체를 모두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신력있는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기업이 해당될 예정이다. 외감법인의 경우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체 등은 공인회계사 등의 공증을 거친 재무제표가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기청은 별도의 확인제도와 판단기준 개발을 내년 중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수 기준:업력 30년 이상,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조건 충족해야

발표된 안에 따르면 명문 장수기업의 기준은 크게 ‘장수’와 ‘명문’으로 나뉜다. 장수는 업력을, 명문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반영하기로 했다.

장수의 경우 30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력 30년 기업에 대해 30점을 부여하고, 31년부터 33년까지는 31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가 3년당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최대점수는 40점이기 때문에 58년 이상인 기업은 모두 40점을 받게 된다. 업력은 창업한 날로부터 명문 장수기업 확인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업기간은 제외된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회사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개인기업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이자 상근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시점을 업력산정의 시작점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되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있어야 한다.

명문 기준:경제적 기여+사회적 기여

명문의 기준은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기여에 각각 30점이 배점됐다.

경제적 기여로는 ▲고용 창출·유지 ▲산업·기업 성장 ▲재정적 기여도 ▲지속 혁신역량 ▲재무적 안전성의 5개 기준이 제시됐다.

명문 장수기업 경제적 기여 기준(안)

<자료=‘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 자료집>

예를 들어 법규준수의 경우 최근 3년간 법규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  

명문 장수기업 사회적기여 기준(안)

<자료=‘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 자료집>

지원센터 통해 중기청으로부터 검증 및 확인서 받아
 

명문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연합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지자체의 검증을 거쳐 민관 합동의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정한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의 효력은 2년이며, 2년에 한번씩 자격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재평가 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업경영상 부당행위가 발견되는 등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확인이 취소될 수 있다.

중기청은 올해 중으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법안에 반영하고, 내년 5월까지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시행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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