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기이코노미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은행·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임기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며 겸직도 제한된다. 또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에 금융·재무 등 분야의 경험자를 1명 이상씩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추천과 평가방식도 바뀐다.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자기 추천’이 금지되며,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되 2년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선임 사유, 주요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내역,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CEO 승계 및 후보군 관리업무를 이사회의 상시업무로 명문화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CEO와 임원의 자격요건 등 후보군 관리를 맡도록 했다. 특히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CEO 승계 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원칙 적용하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설립근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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