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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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조사 중…공정위 개시여부 결정: 기사입력2014-11-24 14:5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던 영화관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CJ CGV(주), CJ E&M(주), 롯데쇼핑(주)이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이들 피심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롯데 등 피심인들은 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달 26일 예정이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2년 4월 도입됐으며, 대규모포털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해 올해 3월 최초로 적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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