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월별납부’ 업체로 지정되기 위한 실적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관세청은 24일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월별납부 업체 지정을 위한 실적요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월별납부 제도란 수입물품 중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해당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별납부 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이 11월1일, 13일, 25일인 건의 관세를 모두 11월30일까지 내면 된다.
아울러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면제기간 갱신 때마다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도 납세자의 편의에 맞게 개선된다. 최초로 신청할 때 자동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한 후 담보면제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신규 중기 자금부담 완화, 담보 수수료 부담 해소,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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