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제6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 원칙, 운영 방향과 지원 대책을 담은 배출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남거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각 기업은 자율적으로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도 가능해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인 7억7610만톤보다 30%(2억3300만톤) 적은 5억4300만톤을 배출허용 총량으로 잡았다. 감축 후 배출량은 2005년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 5억6900만톤보다 약 4% 정도 적은 수준이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산업 18.5%, 발전 26.7%, 건물 26.9%, 수송 34.3%, 공공·기타 25%, 폐기물 12.3% 등이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6월까지 업종별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한 뒤 2015년 1월부터 거래제를 시행하게 된다.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다. 

배출권은 2015년 한해 동안 거래소(KRX)나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될 전망이다. 참여 업체들은 2016년 5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실적을 검증받게 된다. 이후 정부는 업체가 보유한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에 배출권을 차입한다.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초과 감축한 경우 배출권을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계획기간 1기(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하는 등 거래제 안착에 주력하고, 2기(2018~2020년) 부터는 무상할당량을 97%로 줄이고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무상할당, 감축설비·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등이다.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에는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융자지원,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융자, 세제지원,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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