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관세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편의를 높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먼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주기를 2년으로 연장해 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이들 자동간이 환급업체가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 현행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간이 환급이란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수출신고서에 관련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만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입확인서를 공급 때마다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보세공장과 동일하게 반입확인서 일괄발급을 허용한 것이다.
이밖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 할 때 원산지, 상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서식도 개정되고, 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주요 수출국별로 환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서식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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