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분쟁 중기, 조정으로 신속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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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분쟁 중기, 조정으로 신속해결 사전예방 부분 강화한 중기기술보호법 29일 시행: 기사입력2014-11-27 14:4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청은 올해 5월28일 공포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이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 등 규제 위주였던데 반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지원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보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설치될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비공개로 조정·중재를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분쟁 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법률 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올해 안으로 지정하여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올 연말까지 현행 사업수행 기관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또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내년 초부터 조정·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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