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이어진 ‘아이폰6 대란’으로 시장을 혼란으로 몰고 간 이동통신 3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형사고발’ 강수를 뒀다. 이통3사가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법적 상한선(30만원)를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U플러스 등 이통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이폰5C   ©중기이코노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통3사와 임원의 형사고발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더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히 고발조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형사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상태에서 이통사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은 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한편 이날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3사 임원이 벌금형을 부과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임원의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벌금형을 받게되는 임원이 사실상 퇴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법조항상 기간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회사 등 계열사로의 이동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방통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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