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27일 개최한 ‘한중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중기이코노미

심지어 지난해 한국의 대중수출 2위인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중수입 1위 품목이기도 하다. 대중수출 1위인 액정디바이스는 대중수입 4위며, 대중수출 6위인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은 대중수입 7위이기도 하다. 자동차 부품 역시 대중수출 4위와 대중수입 10위를 차지했다.

한중 10대 수출입품목 현황

<자료=‘한중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이는 양국간 산업구조가 유사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산업간 분업체계였으나 이제 산업내 분업을 넘어 품목내 분업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중국수출을 시도할 경우 중국 현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역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분업구도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경제개발 계획을 담은 12차 5개년계획을 보면, 모든 산업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해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유지할 수 없으며, 같은 산업과 품목 내에서 분업과 경쟁을 동시에 진행하는 관계가 됐다는 의미다.

중국의 전략형 신흥산업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은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과 유사하다는 점도 앞으로 양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서 있는 산업들에서도, 그 우위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현장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연구실장이 발표한 국내 무역업체 1212개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무역업체들은 중국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현재는 국내보다 낮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향후 5년 후와 10년 후에는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한 중국제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수준 인식

<자료=‘한중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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