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보제공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일반인에게는 문턱을 낮추고, 기업체 등에게는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고시를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픈 API의 경우, 상품의 경우 월1000콜(특허공보 300건 분량) 이하 사용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무료화된다. 그 이상의 사용자는 연회비 249만원 납부로 1년간 모든 데이터(총 30종 상품)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의 접근성은 높이고 다빈도 사용 업체의 관련 비용은 절감시켜준다는 것이다. 모든 데이터를 제한 없이 사용할 경우 현재 연회비는 2921만원 수준이다.

대용량의 상품 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벌크 데이터는 기간별·건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선택의 유연성을 높인다.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지식재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란 이용자가 자신의 DB를 구축할 필요없이 특허청 DB에 접근해 자신의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연계해 이용하는 방식이며, 벌크 데이터는 CD, DVD 등 저장매체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해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벌크 상품 기준 28%, 오픈 API 상품 기준 63%의 비용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치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해 얻은 결과다.

특허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정보 이용의 대중화를 통한 스타트업 활성화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KIPRISplus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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