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법인설립 관련기관이 협력해 12월1일부터는 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모든 형태의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자료=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중소기업청은 기존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만 지원하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12월1일부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모든 형태의 법인회사 설립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법인회사를 설립하는데 방문해야 할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인등록 면허세 납부, 법인 설립 등기신청, 사업자 등록, 4대 보험 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마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부처간 자동으로 연계돼 기관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협력해 확대 운영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창업소요일이 평균 14일에서 5일로 단축돼 신속한 법인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중기청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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