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 62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 기업메시징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2억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증권거래, 쇼핑주문배송 알림 문자서비스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의 이용요금(건당 평균 9.2원)보다도 싸게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 매출의 65%를 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로인해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쟁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와 KT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10년간 기업메시징사업자의 점유율 추이

<자료=공정위>

실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지난해 71%로 급증한 반면 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은 2006년 71%에서 지난해 29%로 역전당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보고토록 했다. 각 사업자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에 각 사업자 자신의 인건비 등 생산관련 기타비용을 더해 산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에 43억원, KT에 19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직통합기업이 필수원재료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를 가공해 생산하는 상품가격을 원재료 이용가격 등보다 낮게 책정한 소위 ‘이윤압착’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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