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형외과들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를 중심으로 허위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성형수술 및 시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광고를 접한 주된 경로(복수응답 가능)는 ‘버스·지하철 차량 내부’(5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41% △지하철 역사 내부 38.3% △SNS 24.5% △문자메시지 19.4% △모바일앱 16.6% △온라인커뮤니티 15.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성형광고를 접한 매체 중 상당수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신문·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교통수단 외부, 방송사홈페이지 등만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SNS, 교통수단 내부, 온라인커뮤니티 등은 사전심의 없이 성형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상당수 확인됐다.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가격 할인 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이 확인됐다고 소비자원은 말했다.

일부 성형외과들은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확연히 다른 조건에서 촬영하는 방식을 썼다. 성형 전은 어두운 조명에 과묵한 표정의 사진을, 성형 후는 밝은 조명에 환한 표정과 풀메이크업 사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광고다.

가격 혜택 및 할인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도 위법 사항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체험후기 형태의 광고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성형외과 홈페이지, SNS 등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유명인의 체험담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시술·수술 경험담을 쓰게 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에 모바일, 온라인 커뮤니티, 교통수단 내부, 성형외과 홈페이지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