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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도 창업지원…창투조합 출자금 인하

창업지원 업종 확대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2014-12-01 16: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존에는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숙박업종이 새롭게 창업지원 업종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 규정상 숙박 및 음식점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됐다.

숙박업종이 새롭게 창업지원 업종에 포함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중기청은 이에 대해 “연평균고용성장률이 타 서비스업종을 상회하며, 창조경제적합성 및 창직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했다”며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도 인하됐다. 기존에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 출자금을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을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창업촉진사업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중소기업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창업 공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이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과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이 새롭게 포함됐다.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의 시행령은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와 사업 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 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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