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풀었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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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풀었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부결 수정안 이어 정부안까지… 여야 의원 150여명 반대·기권표

기사입력2014-12-03 13: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일 국회본회의에서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사진=뉴시스> ©중기이코노미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상속인 요건 중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인 5년보다 강화된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을 정부안인 25%보다 높은 30%로 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수정동의안은 이어진 표결에서 재석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됐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자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 역시 재석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되면서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무산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체 법인 51만여개중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대상”이라고 말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사실상 상속세 무력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의무를 모두 완화하는 안으로 구성됐다. 대상은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상속세 부담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될 우려”를 감안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R&D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되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5000억원)과 일치시켜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자료=기획재정부>

또 피상속인 요건은 10년이상 경영을 5년 이상으로, 보유지분은 특수관계자 포함 50% 이상(상장법인은 30%)에서 최대주주 1인 지분 25% 이상인 경우도 지원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은 폐지하고, 1인 전부 상속에 한하던 것은 공동상속도 허용할 계획이었다. 사후관리의무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유지는 소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확대하며 중기청의 사업전환 승인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사를 밝힌데 반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경제개혁연대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에 대해 “지난 2014년 1월 1일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기업을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혜택”을 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까지 완화하는 것은, 기업 상속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며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