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석박사급뿐 아니라 학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해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개최된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R&D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중소기업이 석박사급 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학사 채용까지 지원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지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학사급 연구자 채용이 그 대상이다.

또 학사급 이상 이공계인력 채용 시 인건비 연간 최대 1080만원과 능력개발비 연간 18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 중소기업에 할당할 예정이다.

R&D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중 지방중소기업 우대방안

<자료=중소기업청>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지방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연구인력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73.4%가 “연구인력 확보”를 호소했는데, 이는 자금부족(36.8%)이나 정보부족(31.4%)보다도 높은 응답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과 ‘중소기업’이라는 두 가지 핸디캡으로 인해 R&D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또 숙련·정보·보상의 불일치가 중소기업 R&D인력 부족의 원인이라고 보고 현장수요 기반의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유입통로 확대, 장기재직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완화 대책 방향

<자료=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의 R&D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함과 동시에, 연구년을 맞은 교수 중 이공계분야 기술전문가를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애로 해결과 R&D과제 수행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이 저조한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재직자가 직접 현장경험을 들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역일터 사이트를 개편해 전문연구요원 희망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CEO 특강, 지역기업 분석 등의 커리큘럼을 담은 “지역기업의 이해” 강좌를 대학에 개설하는 사업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숙련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수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자체 인력양성 유도가 추진된다.

우수인력 양성의 경우,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육제공 및 취업연계와 2년의 석사학위 취득지원, 3년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자체 인력양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 중기청이나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R&D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산업계가 직접 현장에 맞는 자격 종목을 설계해 자격시험을 출제·평가하고, 채용 등 인사와 연계하는 ‘新자격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유입통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정부출연 연구소가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상용화에 따른 성과가 발생하면 이를 출연연의 연구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공유형 파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숙련 R&D인력을 중소기업에 2년 이상 파견해 정착을 유도하는 ‘기술명인초빙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퇴직 과학 기술자가 중소기업 재취업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퇴직 R&D인력 Pool을 2017년까지 5000명 확보해 정책정보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재직 여건개선 방침이 시행된다.

먼저 핵심인력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시,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에 이자를 붙여 제공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금 납입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금 가입자는 국비유학 대상자 선발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안학교 교육과정 설치·운영비, 훈련수당 등에 지급하는 비용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소 밀집지역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고용부·산업부·국토부가 각각 추진하던 직장어린이집과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 행복주택 건설 등을 공동심사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재직자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득 등록금 지원과 재직 여성 연구원에 대한 맞춤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인력 부족률을 2013년 3.14%에서 2017년 2.3%까지 낮추고, 이직률도 9.4%에서 7.4%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R&D 역량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필수적인 R&D인력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이 R&D인력 부족으로 인해 겪는 애로가 해결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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