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금액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로 인해 받은 피해규모가 3년새 갑절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 총 6조257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008년 2조9001억원에서 지난해 6조2574억원으로 115.8% 증가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분석결과,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25억4000만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연 매출액 평균의 20.4%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비율은 2008년 15.3%에서 지난해 10.2%로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16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25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역량 수준 또한 취약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중소기업 1개사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530만원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대기업 대비 66.1%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간 연계 강화 및 지원예산 확대,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안의 경우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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