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에 참여중인 중소기업들은 적정단가 보장을 조달시장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정부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537개사 대상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구하는 사항으로 응답업체의 49.7%가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물가상승률반영, 최저가 낙찰제 폐지,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금지 등)’를 꼽았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민간보조사업자로 확대)’ 38.9%, ‘각종 인증(NEP, NET, 성능인증, 녹색인증, KS, 단체표준 GR 등) 획득 부담 완화’ 35.9%, ‘대기업 소속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금지’ 32.8%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도 공공조달시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24.0%가 ‘다소 악화’, 5.2%가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소호전’이라는 응답은 19.4%, ‘매우 호전’은 3.4%에 그쳤다. 

조달청이 2014년 4월 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 상향조정(85%→88%)’에 대해 응답업체의 71.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41.0%)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발주물량 감소’와 ‘상위 소수기업의 독식(양극화)’이 각각 36.9%, ‘적정단가 보장곤란(물가상승률 미반영, 예정가격 산정 불합리)’ 33.5% 순으로 조사됐다.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조달시장 제도개선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만족해 하면서도 내년 공공조달시장 환경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개선된 제도들이 공공기관에 잘 전파돼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특히 내년에는 중소기업들이 침체된 내수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 중소기업제품 적정단가 보장방안 마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