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검사를 면제받는 중소 조달기업 품질관리능력 점수 하한이 600점에서 500점으로 완화된다. 갱신심사에서 점수가 올라가면 면제기간을 덤으로 1년 더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조달청은 중소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 제고와 납품검사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란,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600점 이상(A등급)을 받으면 납품검사를 2년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점수가 750점 이상(S등급)이면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600점미만)이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업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갱신심사에서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된 경우,  납품검사 면제기간을 1년 추가로 받게 된다.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 이상 향상된 업체는 면제기간에 추가 1년을 더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등급 업체는 2년에서 3년, S등급 업체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탈락업체가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재신청 제한기간은 폐지된다. 탈락업체는 앞으로 언제라도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로 판정될 경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즉시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해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품질보증물품은 현재 27개 업체, 76품명이 지정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정업체당 연간 15000만원의 납품검사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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