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 해주는 행위가 금지됐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자문행위 또한 금지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범위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이 8일 공동으로 개최한 ‘2014년도 K-IFRS 제·개정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 최명근 수석검사역은 지난 7월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회계처리시 주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외부감사법은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됐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시행령 6조5항은 ‘감사인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네 가지를 정했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함께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함과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외감법령 시행을 계기로 회사의 법령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반면 “외부감사인이 분기 또는 반기 검토시 또는 외부감사시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을 지적한 후 이를 수정하는 것은 외감법에서 금지하는 자문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구분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무제표 수정여부 결정, 구체적인 수정금액 산출 등의 업무는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경우 “회사는 회계처리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회사에서 판단이 어려운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 외감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회사의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선행되지 않고 외부감사인의 설명자료 등을 통해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경우”는 외감법 상 금지되는 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와함께 회사가 감정평가사나 보험계리인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외부전문가가 사용한 평가기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회계처리와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외부감사인 또는 감독당국의 질문, 의견의 진술 및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회사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이해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이 8일 공동으로 개최한 ‘2014년도 K-IFRS 제·개정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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