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구 세 명과 2013년 3월 BMW, 벤츠, 인피니티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미수선수리비 21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외에도 4종의 수입차량을 이용해 총 16회 고의로 사고를 내 미수선수리비 83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BMW 등 2종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37회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미수선수리비 5900만원을 받아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보험사기자로부터 고의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미수선수리비는 보험사가 예상되는 수리비를 미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로 받아간 사기보험금이 41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87건의 보험사고를 낸 뒤 보험금 41억9000만원을 챙긴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기보험금 중 차량수리비 총 33억6000만원의 60.5%가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됐다. 이는 손보사 평균 미수선수리비 처리비율(8.8%)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외제차가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용이 비싸 보험금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주로 미수선수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거나 중소수리업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해 차액을 챙겨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보험사기의 평균 수리비는 490만원으로 외제차 전체평균 수리비의 2배, 국산차의 6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혐의자들은 부품조달이 어려워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보험사가 과도한 렌트비용을 우려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또 혐의자들은 인적피해가 없으면 사고조사가 느슨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냈다. 사기보험금 중 차량수리비 등의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한 반면 치료비 등의 대인보험금은 8억4000억원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http://insucop.fss.or.kr)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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