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횟수 제한한 ‘R&D 졸업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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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횟수 제한한 ‘R&D 졸업제’ 완화 검토 “채용조건부 지원 등”…R&D사업 특색알고 신청해야 수월

기사입력2014-12-11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9일 ‘알기쉬운 2015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청이 올해 본격 시행된 R&D졸업제의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9일 개최한 ‘알기쉬운 2015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시책’에서 경기지방중기청 최태준 주무관은 “R&D 졸업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제도개선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R&D졸업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R&D사업에 대해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R&D 참여횟수는 2005년부터 참여한 횟수를 계산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횟수 제한을 다르게 뒀다.

R&D사업중 ‘저변확대’ 유형에 속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3회를 지원받으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단 ‘저변확대’ 유형에 속하는 제품·공정사업의 경우에는 횟수제한이 없다.

‘선택집중’ 유형의 경우에는 총 4회 지원을 받으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4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유형별 R&D 참여횟수

<자료=중소기업청>

최 주무관은 이에 대해 “유형 구분없이 총 횟수만 갖고 졸업제를 계산하자는 안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R&D졸업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협약을 한 경우에는 R&D지원을 승인해주는 채용조건부 R&D 지원사업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기업의 귀책사유 없는 사업중단 시에도 R&D 지원횟수에 포함시키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R&D사업의 특색을 잘 이해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별 특성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성격을 가진 창업성장기술개발과 제품·공정기술개발의 경우, 어느 쪽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최 주무관은 “창업성장기술개발의 경우 메인비즈나 이노비즈 등 인증이 가점이 되기 때문에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대면평가까지 올라가는 것이 수월하다. 하지만 대면평가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제품·공정기술개발은 가점 없이 평가를 받는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현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단 대면평가까지 가면 지원받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1624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이하 기업, 엔젤투자 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참여 조건, 1인 창조기업 등이다. 지원한도는 유형에 따라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며, 정부출연금 비중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개발인 이공계꿈나무 과제의 경우 총 비용의 100%, 나머지 과제는 90%까지 지원한다. 모든 유형이 최대 1년 기간이며, 과제유형은 제한없는 자유응모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자료=‘알기쉬운 2015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시책’ 자료집>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의 경우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안 기준 내년 지원규모는 311억원이며, 기업당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다.

‘선택집중’ 유형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전략기술개발, 녹색성장과 첨단기술 등 미래유망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혁신기업기술개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개발하는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등이 이 사업에 속한다. 정부안 기준 내년도 지원규모는 2620억원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자료=‘알기쉬운 2015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시책’ 자료집>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수요처와 구매를 전제로 한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 지원규모는 1586억원이며, 통상 2~3년의 개발기간을 갖는다. 최 주무관은 “수요처가 3년간 수의계약 형식으로 협약을 맺고 신청했는데, 3년 뒤 수요처가 더 좋은 기술을 요구해서 기업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확실한 구매처를 잡는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다른 R&D와 달리 사업화까지 지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며, 정부출연금 비율은 6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