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용지도 착공 후 선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 공급기준에서 ‘공사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변경함에 따라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단 개발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매각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한 비율도 ‘25% 이상’으로 낮췄다. 또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한 것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이상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성이 낮았다”며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춰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됐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지역도 확대된다.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해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준산업단지는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정비하는 제도다.

개정된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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