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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액 1위 국가지만, 중국내 상표출원은 7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확보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 브랜드(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ASEAN 지역의 침해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날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794억달러로 일본(1591억달러), 미국(1443억달러), 독일(938억달러)을 압도하는 전체 1위지만, 상표출원 건수는 8331건으로 전체 7위에 그쳤다. 미국 3만875건의 27%에 불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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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작정 현지에 진출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 A사는 중국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봤다.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가 중국 현지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해 입점계약이 취소되고 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상표권을 확보한 후에는 불법 모조품 유통에 의한 피해의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침해조사 자료를 구비해 현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비용 부담이 크고 현지 정보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특허청이 올해 북경지역 침해 조사업체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침해조사비용은 평균 1200만원이며, 행정단속까지 포함하면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브랜드인 교촌치킨의 경우 상해법인 운영 중 중국 현지에서 해당 상표를 모방해 영업하는 업소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북경 현지의 우리 해외지식재산센터(IP데스크)로부터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을 받아 광고판·전단지·포장박스 등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시키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K-브랜드 보호 대책에는 해외진출 기업 사전홍보 강화, IP데스크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해외 상표출원 지원 확대,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상시 모니터링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모조품 현지단속 지원 강화, 외국 세관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유도, 민관 국제협력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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