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적하는 이른바 ‘콘솔사’들끼리 짜고 서류 발급비를 공동으로 인상했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들이 소량 수출 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1만1000원 이상 일제히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콘솔사의 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콘솔사는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1대를 채우지 못하는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LCL 화물)을 모아서 1대의 컨테이너를 짜는 국제 물류 주선업자를 말한다.
<사진=pixabay.com>
당시 해운선사들은 컨테이너당 서류 발급비를 이전의 3만~3만5000원에서 3만5000~4만원으로 일제히 올린 바 있다. 일본은 올 3월부터 AFR(Advanced Filing Rule)을 도입하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상세내역을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로서는 시스템 구축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5개 콘솔사는 2월 18일과 21일 모임을 갖고, 3월1일부터 기존 1만9000원 이하이던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일제히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서류 발급비는 통상 ‘도큐먼트 피(Document Fee)’라 불리는 것으로, 선하증권 등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다. 콘솔사들은 컨테이너가 아닌 화주당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수수료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는 한편, 수수료 인상을 알리는 공문도 2월24일 동시발송해 개별발송에 따른 반발의 가능성을 줄이기도 했다. 이들은 3월1일부터 수수료 인상을 실시하는 한편, 실제로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2개 업체에게는 주고받기(화물 교환)를 전면 중단하거나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중 골드웨이, 그린글로브라인, 맥스피드, 모락스, 유엘에스, 은산해운항공, 페어콘라인등 7개 업체는 1000만원 이상, 14개업체는 10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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