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부터 경비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보장하고,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일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2015년부터 3년간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신문은 고용부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만 해당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낸 바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부의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제도 중 하나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정년폐지·연장으로 정년에 이른 사람을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장에게 제공하는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으로 나뉜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의 지원대상 조건이 ‘정년 미설정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적다는 것이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이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정년을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2년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정년연장 지원금이나 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10일 설명자료를 내놨다.

정년연장 지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정년연장 기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2년간 제공하는 것이다.

퇴직자 재고용 지원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정년후 퇴직시키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 기간에 따라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1년간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개선할 것”이란 이야기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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